[정책제안] 제주형 공공자산 운영 혁신 전략

🌿 제주형 공공자산 운영 혁신 전략

― 유휴공공건물의 재활용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 ―

Ⅰ. 문제 인식: “건물은 많지만, 사람이 없다”

제주도는 지난 20여 년간 각종 국비·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농촌활력센터, 마을복지회관, 다목적문화센터, 귀농귀촌센터 등
수백 개의 공공건물을 조성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설이 사업 종료 후 운영주체 부재·프로그램 단절·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유휴화되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 문제가 아니라,
**“행정 중심의 일회성 개발 구조”와 “지역 역량의 지속 부재”**라는
제주 농촌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자산을 지역이 살아 있는 공공자원으로 다시 되살리는 전략적 전환입니다.

Ⅱ. 현황과 주요 과제

구분현황주요 문제점

Ⅲ. 비전 및 기본 방향

비전: “건물에서 사람으로, 시설에서 공동체로”
목표: 제주형 순환적 공공자산 운영체계 구축

전략 방향핵심 개념

Ⅳ. 핵심 전략 과제

1️⃣ 공공자산 전수조사 및 등급화 체계 구축

• 전수조사 항목: 위치, 면적, 이용률, 예산, 운영주체, 프로그램 여부

• 등급 분류:

  • A등급: 정상 운영 중

  • B등급: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미비

  • C등급: 유휴 상태

  • D등급: 방치·폐쇄 예정

•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자산 재활용 로드맵 3단계(현황–전환–활용)” 수립

2️⃣ 지역주도형 운영모델 도입

• 도민 공모제 도입: 주민조직, 협동조합, 청년팀이 운영계획서를 제출 → 위탁운영

• 유휴시설 전환유형 예시:

  
  

  유형전환 방향예시

  복지형	돌봄·고령층 여가공간	마을복지카페, 건강관리살롱
  경제형	로컬창업·유통거점	마을공동브랜드 스튜디오
  문화형	예술·생활문화 거점	마을라디오, 지역전시관
  교육형	청소년·시민학교	마을인문학교, 리빙랩캠퍼스

  
  

3️⃣ 운영지원 및 코디네이터 제도 신설

• “제주 공공자산 운영지원센터(가칭)” 설립

  • 기능: 교육, 컨설팅, 회계·행정 지원, 운영 매칭

• “공간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 지역별 순회 전문가 1~2명 배치

  • 공공자산 운영팀과 주민 간 연결 역할 수행

4️⃣ 재정 지속성 확보 모델

• 기본운영비 + 성과연계형 보조금 구조

  • 기본 지원: 연간 운영관리비

  • 성과 보상: 이용자 수, 프로그램 수, 매출 기여도 등 지표 기반 인센티브

• 공공자산 수익사업 허용 확대:

  • 카페, 체험, 임대 등 수익 일부를 자립재원으로 인정

5️⃣ 공공자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

• 제주 전역의 유휴공공건물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공개 (“Jeju Open Space Map”)

• 도민 누구나 검색·예약·협업 제안 가능

• 오픈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시민 공동 의사결정 지원

• 
  

Ⅴ. 실행 로드맵 (3단계, 5년 계획)

단계기간주요 내용

Ⅵ. 기대 효과

분야기대 효과

Ⅶ. 결론: “건물보다 관계, 공간보다 사람”

제주형 공공자산 혁신의 핵심은 시설의 관리가 아니라 사람의 연결입니다.
유휴공공건물은 제주 농촌의 ‘낡은 껍데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혁신의 실험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행정은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은 상상력을 더하며,
민간은 실행력을 보탤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공공자산”이 됩니다.

💡 제안 포인트 요약

• 공공자산 전수조사 → 등급화 → 지역공모 → 운영지원센터 → 데이터 플랫폼

• 주민·청년·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의 주체로 등장

• “하드웨어 중심 행정”에서 “관계 기반 운영 생태계”로의 전환